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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집값 8년 만에 '최고'…文정부 내일 강남부자 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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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01 14:09:57
한승수 기자
(hanss@betanews.net)

7월 서울 주택 가격이 2009년 이후 최고치를 찍었다. 새정부의 기대감과 경기호전 등으로 매수세가 살아나며 강남을 필두로 서울 전역이 고른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부동산시장의 대장주인 강남과 재건축을 잡기 위한 대책을 오는 2일 발표할 예정이다.

1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매매와 분양 등 주택시장에  금융과 거래, 세제 등의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고강도 부동산대책을 2일 발표키로 했다.

문재인정부의 첫 부동산 규제인 6·19 부동산대책에도 불구하고 강남 재건축과 투자세력을 중심으로 주택가격이 강한 상승세를 지속, 부동산시장에 거품을 잡지 못할 경우 빈부 양극화 심화로 사회적인 문제로 번질 뿐만 아니라 경제 내실화에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에 따른다.

서울 집값 8년 만에 '최고'…文정부 내일 강남부자 잡는다

KB국민은행에 따르면 7월 서울 주택 가격은 전월대비 0.6% 올랐다. 이는 2009년 0.7% 상승 이후 최고치다. 2009년 부동산시장은 경기 호전에 대한 기대감과 국지적 개발호재, 재건축 규제완화에 대한 기대심리가 반영, 매수세가 증가하며 상승가도를 달리던 시기다.

2009년 당시 강남권이 서울 집값 상승세를 끌어올렸던 것과 달리 올해는 강남권와 강북권이 고른 오름세를 보였다.

2009년 한강이남 11개구가 0.8% 상승하는 동안 한강이북 14개구는 0.5% 상승했다. 두 권역간 상승률 차이는 0.3%p다. 강남4구는 한달 간 1.2%나 올랐다. 반면 올해는 한강이남권이 0.7%, 한강이북권은 0.6% 상승, 큰 차이가 없다. 강남4구는 0.7% 올랐다.

서울 주택매매시장은 문재인 정부 집권 이후 연속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 6월 0.5% 오른데 이어 이달에는 상승폭이 더욱 확대됐다.

이에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은 주택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내놓기로 했다. 현재 유력하게 적용 검토되고 있는 규제는 8.2부동산대책에서는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 지정이다. 지난 2012년 5월 MB정부 시절 강남3구를 투기지역에서 마지막으로 해제, 현재 지정된 곳은 없다.

또한 양도소득세 부담을 높이고 금융규제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양도세 역시 MB정부를 거치며 대거 완화됐다. 2008년 세법 개정을 통해 양도세 고가주택 기준을 9억원으로 올렸으며, 다주택자 중과제 폐지를 추진했다. 양도세 중과세는 수차례 한시적 유예 끝에 2014년 폐지됐다. 이와 함께 과열된 분양시장을 진정시키기 위해 청약제도 또한 손 댈 것으로 점쳐진다.

장재현 리얼투데이 팀장은 “현재 거론되는 부동산대책들을 보면 강남, 재건축, 부자로 요약될 수 있다”면서 “MB와 박근혜 정부를 거치며 대거 풀렸던 부동산 규제들이 다시 적용하는 고강도 대책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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