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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국감] 정량미달·가짜석유 주유소 활개 '주의'

  • 김세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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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7-09-30 11:54:28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강원 원주을)은 한가위 귀향길에 일부 주유소에서 정량미달, 가짜석유 등 판매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29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강원 원주을)이 한국석유관리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서 올해 8월 기준 정량미달 주유소 적발건수는 143건으로 지난 2015년 전체 건수 123건을 넘었으며 2016년 281건의 50.8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가짜석유 적발업소는 105건(가짜 휘발류 3건, 가짜 경유 102건)이 적발, 지난 2016년 192건(가짜 휘발류 9건, 가짜 경유 185건)에 비해 하락세를 보였다.

    송기헌 의원에 따르면 정량미달 적발업소는 지난 2010년 이후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다 올해 들어 증가세가 주춤한 모습을 보였다.

    또 지난 2011년 22건에 불과하던 적발업소는 2012년 73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이후 2016년 281건으로 늘어났으며 올해 8월 기준, 143건에 달한다.

    지역별 정량미달 주유소를 분석한 결과, 올해 8월 현재 경기 33건, 서울 18건, 충남 16건 순으로 적발 건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서울(17건~18건), 충북(9건~14건)은 지난해에 비해 적발 건수가 늘었으며 경기(47건~33건), 전북(22건~15건), 인천(8건~7건)은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다.

    가짜석유 적발업소는 지난 2011년 523건이 적발된 이후, 휘발유 가격 하락, 지속적인 단속 등으로 인해 2012년 313건, 2014년 298건, 2015년 237건, 2016년 192건으로 지속적인 감소세를 나타냈다.

    특히 지역별 가짜 석유 적발 현황을 살펴보면 올해 8월 현재 경기도 2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전남 18건, 강원·경남 12건 순으로 집게 됐다.

    한편 정부 지원을 받은 알뜰주유소에 정량미달 적발 건수와 가짜석유 적발 건수가 모두 증가했다.

    알뜰주유소 정량미달 적발건수는 2015년 6건에서 2016년 14건, 올해 8월 기준 5건이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알뜰주유소의 가짜석유 적발건수 역시 2015년 7건에서 2016년 11건, 올해 8월 기준 8건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송기헌 의원은 "원규가격이 하락하면서 가짜석유 판매 적발건수는 많이 줄었으나, 정량미달 적발건수는 오히려 늘어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어 "대기업 정유사 대리점은 물론 정부 지원을 받거나 공공기관이 운영권을 맡고 있는 알뜰주유소까지 정량미달과 가짜석유로 적발되는 것은 안전의식과 책임감이 결여된 문제로 국정감사를 통해 대책마련을 촉구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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